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LA 주방위군 배치..불법 판결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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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마음대로
연방군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상 국가 경찰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에는 약 100명의 주방위군이 남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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