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용자 영주권 제한' 앞두고 22개주 소송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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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시행을
단 나흘 앞두고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는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하는
새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거 지원 이용 이력을 근거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넓혔습니다.
주 정부들은 이민자들이
의료·식품 지원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청했고,
행정부는 납세자들의 공공 자원 보호와
이민자 자립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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