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인종·직업만으로 이민자 구금 불허"
-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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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인종이나 직업만을 근거로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방 법원 LA 지법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어제 연방 정부의
판결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법원의 구금 금지 명령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또 집행 정지 요청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연방 정부 측은
즉각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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