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과속티켓 벌금 소득따라 차등 부과”
2025년 4월 2일
1분 분량

샌프란시스코가
과속 벌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일반 과속 벌금은
50 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책정되지만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을 가진 운전자는
최대 50퍼센트까지
벌금이 감면됩니다.
반면, 고소득층 운전자에게는
일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LA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오는 2026년에 시행하는데,
저소득층 과속 운전자는
벌금을 대신해
사회 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