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유권자 명부 확인’에 연방 데이터 활용 허용

<기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가려낼 때

연방 데이터베이스

'SAV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지방 선거 당국이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시민권을 확인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를 대규모로 정리하는 건,

연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SAVE 시스템을 이렇게 확대해 쓰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사용을 막은 바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시민권자가 잘못 등록 취소되는 등

투표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시민권자 색출을 강하게 밀어붙여 온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되며

관련 논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