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산불 이후 ‘임대료 폭리’..처벌은 미미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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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LA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임대료 폭리 사례가
대거 발생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권익 단체
‘렌트 브리게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이후 1년간
LA 카운티 임대시장에서
가격 폭리로 의심되는 사례는
무려 만 8천 360건에 달했습니다.
주 정부는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10%로 제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은 극히 일부로
LA 시검찰이 7건,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LA 카운티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급히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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