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 대법원으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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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자동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급 법원의 판결을
제한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발표되자마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여러 판사들이 위헌이라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원칙 때문에
출생 시민권 폐지는 계획이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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